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5-214-304호 | 의결일 | 2025.07.23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5.07.25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68호)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
2025-214-304_의결_고준위_방사성폐기물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