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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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20 |
첨부파일 |
180312(제2018-06-0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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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작성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등록․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검증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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