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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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05 |
첨부파일 |
180326(제2018-07-075호)주민등록표등·초본 제출요구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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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신청인 본인의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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