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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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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0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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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3호의2 서식(주민의견 재수렴 신청서)은 주민 등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대해 절차상 흠이 존재하는 등 의견 재수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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