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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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3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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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제9호 서식(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운영재개 신고서)에 추가되는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신청인이 별도 제출해야 했던 첨부서류들에 대하여 그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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