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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신은정 작성일 2020.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7-125_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9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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