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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사업법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영 제7조의3에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초수급자·유공자·장애인 등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사항, 생계급여 수급자 등록사항 등의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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