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1-008호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사업법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영 제7조의3에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초수급자·유공자·장애인 등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사항, 생계급여 수급자 등록사항 등의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