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색끄기버튼
검색버튼 카테고리메뉴

-

상세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67호)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처리되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 처리근거가 없으므로,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목록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안전부
  • 민원2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