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의결일 | 2021-02-09 |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2.09 |
첨부파일 |
![]() |
||
■ 요청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