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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의결일 | 202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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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2.0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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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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