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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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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03-040호 | 의결일 | 2021.02.09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2.1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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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3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 및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첨부서류에서 기관(단체)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삭제하고,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경력 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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