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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03-2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46호)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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