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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04-2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7호서식에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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