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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07-2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22호)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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