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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74호) 제24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제24조 제2호의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시 지정요건인 환경교육의 구성ㆍ내용 및 교수요원 자격 확인 사무 등은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증 확인 사무 등으로 고유식별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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