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색끄기버튼
검색버튼 카테고리메뉴

-

상세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75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환경교육 전문인력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75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환경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의“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은 신청서의 신청내용란 인적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6호서식에서 성별은 주민등록번호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목록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민원24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