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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1.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16-029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충주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단으로부터‘본 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충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유형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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