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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경찰청 교통기획과-7397호) 제78조의2에서 현행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 기재 범위 내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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