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검색끄기버튼
검색버튼 카테고리메뉴

-

상세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노인복지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6조는 시행령(안) 제28조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3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사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사무 수행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특정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록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민원24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