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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0_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3호)에서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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