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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일 2022-07-27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국세징수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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