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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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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일 2022-07-27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군용비행장_군사격장_소음_방지_및_피해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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