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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의결일 | 2022-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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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영 | 작성일 | 2022.07.27 |
| 첨부파일 |
 의결서3_군용비행장_군사격장_소음_방지_및_피해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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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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