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09-14
작성자 강유진 작성일 2022.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2-115-033호(2022.9.14.).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대구광역시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빈곤예방법’)」 제5조의2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7조와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지역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와 관련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빈곤아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군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18세 미만인 빈곤아동의 나이·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의결내용

대구광역시는 빈곤아동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할 구·군이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18세 미만 아동의 나이·휴대전화번호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