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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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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울산시 구・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09-14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5-032호(2022._9._14.).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울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군으로부터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울산광역시는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내 구・군으로부터 다목적용 또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차량번호판독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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