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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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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1-013호 의결일 2023.01.18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3.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3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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