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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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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9-166호 | 의결일 | 2023.05.10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의결7_소방기본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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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소방청 구조과 제2023-2596호) 별지 제3호의2서식 ■ 의결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소방청 구조과 제2023-2596호) 별지 제3호의2서식에서 ‘인적사항’을 ‘생활안전활동 대상자 인적사항’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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