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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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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20-428호 의결일 2023.11.0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의결서)_2023-1294_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er2.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의결서)_2023-1294_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er2.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에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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