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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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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6-160호 | 의결일 | 2024.03.27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3.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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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제2024-34호) 별지 제140호의 서식에 따라 제적등본을 이용한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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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6-160_병역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