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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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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5-500호 | 의결일 | 2024.07.24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4.07.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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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253호) 제22조의2 제8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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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87_국민체육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의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