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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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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7-545호 | 의결일 | 2024.08.28 |
| 작성자 | 고선일 | 작성일 | 2024.09.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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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건 ■ 의결내용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공고 제2024-540호)에 대하여 별지 제23의 2 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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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7-545호_의결서(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