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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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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8-584호 의결일 2024.09.11
작성자 김봉집 작성일 2024.09.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18_584_토양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18_584_토양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 토양지하수과-318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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