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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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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4.11.27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4.11.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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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r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02호) 제4조 제3항 제1호다목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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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