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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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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의결일 2024.11.27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4.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9호) 별지 제3호~제5호서식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동 시행령 이상에 마련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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