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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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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4.11.27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4.11.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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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49호) 별지 제3호~제5호서식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동 시행령 이상에 마련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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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