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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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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5.02.26 |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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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별지 제9호, 제13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5-호) 별지 제11호, 제15호, 제17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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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4-68_의결서(이륜자동차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