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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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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4-030호(2022.09.08.).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범죄경력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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