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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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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4-031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서울시설공단이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회신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rr2. 서울시설공단이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r3. 서울시설공단이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주차장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회신받을 수 없다. rr2.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rr3.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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