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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일 2022-09-14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지역상권_상생_및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3호) 별지 제20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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