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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11-09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3_제주4ㆍ3사건_진상규명_및_희생자_명예회복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2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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