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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2-11-09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5_주민등록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23호) 별지 제1호의15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에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를 동 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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