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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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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 거래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결일 2022-11-16
작성자 강유진 작성일 2022.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2-118-043호(2022.11.16.).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크림이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를 근거로 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크림이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개인회원간 중개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호의 ‘통신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로 만약 ‘개인’회원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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