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5회 보호위원회] | |||
구 분 | 보호위원회 | 회 의 일 |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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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체회의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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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15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자) 2023. 9. 19.(화) / 서면회의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안에 관한 건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보고안건〉 - 온라인쇼핑(셀러툴) 플랫폼 부문 자율규약 이행점검 결과에 관한 건 [비공개]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64)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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