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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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일 시) 2023. 5. 10.(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심의중지에 관한 건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④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⑥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⑨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⑪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⑫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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