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5회 ] | |||
구 분 | 구 위원회 | 회 의 일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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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15회(0812)회의록(서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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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서면회의 기한 : 2019. 8. 12.(월) o 상정안건 < 의결안건 > ①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조회에 관한 건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⑳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㉑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㉒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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