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4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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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정책
개인정보 열람요구, 유출 · 침해신고 등
02
기업정책
가명정보 결합, 인증제도 등
03
공공정책
개인정보 기본계획, 영향평가 등
04
글로벌정책
유럽연합적정성 평가, 국제협의회 활동 등
2023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조회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의 일몰심사 대상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2.4.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24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25호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
2023-03-17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03-16
2023-03-14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 사건처리 : 12.2% 증가 (’21년 870건 → ’22년 976건) - 피해구제율(조정성립률) : 4.5%P 증가 (’21년 71% → ’
2023-03-26
개인정보 궁금증, 지역으로 찾아가 풀어 드립니다
개인정보 궁금증, 지역으로 찾아가 풀어 드립니다 - 개인정보위-경기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공동 개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2023-03-23
학력‧경력부터 영상까지, 플랫폼은 내 취업 정보를 어떻게 처리‧보호하나
학력‧경력부터 영상까지, 플랫폼은 내 취업 정보를 어떻게 처리‧보호하나 - 개인정보위, 구인구직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공개 - - 분석결과 토대로, 민관협력 자율규약 마련 계획 - □
2023-03-2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8억 9,876만 원 부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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