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의 일몰심사 대상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2.4.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25호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확실한 자리매김 - 사건처리 : 12.2% 증가 (’21년 870건 → ’22년 976건) - 피해구제율(조정성립률) : 4.5%P 증가 (’21년 71% → ’

개인정보 궁금증, 지역으로 찾아가 풀어 드립니다 - 개인정보위-경기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공동 개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학력‧경력부터 영상까지, 플랫폼은 내 취업 정보를 어떻게 처리‧보호하나 - 개인정보위, 구인구직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공개 - - 분석결과 토대로, 민관협력 자율규약 마련 계획 -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8억 9,876만 원 부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