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체계

Ⅰ. 개요

싱가포르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PDPC)로, ‘12년 제정된 PDPA에 근거해 ‘13년 1월 2일 최초 설립

 • (규모)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IMDA) 산하 비독립적 정부기관6)

으로서 예산 및 직원 수에 대한 공시자료 없음

 • (담당 업무)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기업-소비자 간 신뢰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수행 (제6조)

  -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문, 기술 및 관리 서비스, 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對정부 자문 제공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를 대표

  - 연구 수행, 세미나, 워크숍 및 심포지엄 조직 및 실시,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타 조직 지원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활동 수행

  -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타국 개인정보 감독기관, 국제조직 등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수행

  - PDPA 시행 및 집행 담당

  - 타법에서 PDPC에 부여된 기능 및 정부가 PDPC에 할당한 업무 및 기능 수행

 • (독립성 여부) PDPC는 IMDA 산하 조직으로서 예산, 인사, 집행 등에서 독립성의 한계를 지님

    - (예산) PDPC는 IMDA 조직의 일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거나 운영할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관련 독립성이 없음

    - (인사) ‘13년 창설된 PDPC는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과 함께 통합기관인 IMDA로 재편성되면서 IMDA 하위 조직으로 흡수(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법(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2016) 제83조)

     · 이에 따라 PDPC가 조직 자체의 인사 권한을 독립적으로 갖지 못하며, PDPC의 고위직인 커미셔너, 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커미셔너 등의 임면(任免)권 또한 통신정보부 장관이 행사 

    - (집행) 동법 제65조는 PDPC가 ‘통신정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의 목적 및 각 조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집행과 관련해서도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고 풀이됨

 • (조직)

    - (커미셔너) 류추엔홍(Lew Chuen Hong) (‘20.6.~현재) 8)

     · 류 커미셔너는 커미셔너 임명 당시 IMDA의 CEO직에도 동시 임명됨으로써, 두 가지 직무를 겸직 중

    - (구성) 커미셔너, 부커미셔너,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두 개의 대단위 부서로 구성 9)

    - (담당 법령) PDPA

    - (주소) 10 Pasir Panjang Road, #03-01 Mapletree Business City Singapore 117438

    - (전화번호) +65 6377 3131

Ⅱ. 감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고유 업무 외의 수행 업무 (개인정보 활용, 교육 사업, 예산 지원 프로그램 등)

 • PDPC는 IMDA 소속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만을 전담 수행하는 데에 국한

Ⅲ. 상세조직

PDPC는 상위 감독기관인 IMDA의 지휘 아래 하위 조직으로 정책·기술부와 소비자서비스·조사부를 두고 있으며, 별도 자문 조직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그밖에, PDPC의 각 부서별 업무 또는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음

6) https://www.imda.gov.sg/about-imda/data-protection/personal-data-protection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4345885-c855-478f-b782-578996c4bba4

7) PDPC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IMDA 간부급 인사와 기업, 학계, 소비자협회가 추천한 1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PDPC는 동법상의 기능 수행과 관련해 자문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음 

8) https://www.pdpc.gov.sg/news-and-events/announcements/2020/06/new-commissioner-for-personal-data-protection-commission

9) https://www.imda.gov.sg/about-imda/who-we-are/our-team/our-senior-management/data-innovation-and-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