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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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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령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항은 '법령해석'으로, 기존 법령에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그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규제샌드박스'로 처리합니다.
신청 방법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신청
- 이메일 : adequacy@korea.kr
- 문의사항 : 이메일(adequacy@korea.kr) 또는 전화(02-2100-3156)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