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체계

미국은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DPA)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연방기구는 없고, 기존 연방정부 조직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한적 역할을 수행 

• 공공부문에서는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정립하는 역할 담당

• 민간부문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제한된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역할 수행

• 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관(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이 주 범위 내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주관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관리예산국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국장) 샬란다 영(Shalanda Delores Young) (‘21.3.~현재)

• (성격)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비독립적 기관

• (역할) 국가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한적인 역할 수행

• (구성) 국장을 정점으로 차장(Deputy Director)과 관리차장(Deputy Director for Management)이 각각 ,법무, 입법, 전략기획, 관리 및 운영, 경제정책, 입법참조, 예산관리, 자원관리와 ,연방재무관리, 연방조달정책, 전자정부 및 IT, 인사, 정보 및 규제 업무를 담당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of 1974)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연방기관이 1차적인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고 예산관리국은 각 연방기관이 프라이버시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 (설립)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통과에 따라 1914년 설립

• (성격)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경쟁규제기관이자 독립적 법집행 기관

• (역할) 독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담당

• (구성) 총 5인의 위원(Lina Khan(민주당, 위원장), Rebecca Kelly Slaughter(민주당), Alvaro Bedoya(민주당), 2명 위원 현재 공석)과 사무국으로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후보를 선정,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되고, 임기는 각 7년이며, 위원 구성 시 같은 정당 출신이 3인 이상이 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대해 ,아동온라인 프라이버시 ,소비자 신용정보 ,비디오 프라이버시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연방의회로부터 부여받아 행사 1)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감독기관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이하 CPPA)

• (위원장) 제니퍼 어반(Jennifer Urban) (‘21.3.~현재)

• (설립) ‘20년 11월 주민투표로 확정된 CPRA에 설립근거를 둔 미국 최초의 개인정보 감독기관

• (성격)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독립적 감독 기관

• (역할) 소비자의 권리 및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CPRA를 시행하는 법 집행기관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5인의 위원(Jennifer M. Urban, Alastair Mactaggart, Lydia de la Torre, Vinhcent Le, Jeffrey Worthe)으로 이사회 구성 2)

   - 주지사는 위원장과 위원 1인, 주검찰총장, 주 상원 규칙위원회(Senate Rules Committee), 주 하원 의장은 각각 위원 1인을 임명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명되는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소비자 권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일 것을 요함

• (주소) 2101 Arena Blvd, Sacramento, CA 95834, United Sates

• (전화번호) 비공개 (일반 문의는 이메일 info@cppa.ca.gov로 창구 단일화)

1)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 12.

2) https://cppa.ca.gov/about_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