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28조의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29조의6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안 제3조)

○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제4조에서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제5조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과 제7조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나. 기준금액 및 중대성의 판단(안 제4조)

○ 기준금액은 매출액에 영 제29조의6제4항 및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별로 정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안 제5조~제7조)

○ 보호위원회는 위반기간 및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조정함

○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라.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안 제8조)

○ 과징금 부과금액은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10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전자우편(이메일) : esther0420@korea.kr
· 팩스 : 02-2100-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