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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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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 공개
작성부서 심사총괄담당관 작성자 김형철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17002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pdf 다운로드
페이지 URL
생활 속 궁금한 개인정보, 표준해석 사례로 제공한다
- 개인정보위,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답 제시 -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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