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최근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분쟁조정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타 신청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처분하여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조사 권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만 있으므로 본 건도 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조사하되, 별도의 '조사검증위원회'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음으로써, 균형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담당직원 개인의 실수로 예단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상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취급방식과 관행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낼 경우 개별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암호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 분들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협의를 통해 피해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한 분쟁조정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 마련, 피해 국민에 대한 구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저희 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 결과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