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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개인정보 법령 해설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1 대변인 작성자2 조성훈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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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610 (보도참고)개인정보 법령에 대해 해설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조사3팀).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240610 (보도참고)개인정보 법령에 대해 해설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조사3팀).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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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정보 법령에 대해 해설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판별 기준 등 법령이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요건, 기준, 사례 등에 대해 해설서, 안내서,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12.)」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23.12.)」 등


  또한 개별 사안에서 사업자가 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였고,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당해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5건 결정)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비롯해 규제샌드박스, 법령해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김문호(02-2100-3158), 서인숙(02-2100-3154), 고채린(02-21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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